지하철 9호선 개통전에 왜이러나??

9호선 적자에 시민만 괴롭다

엉터리 민자사업 후속편인가, 서울시 빚만 떠안게 될 듯


서울시 지하철 9호선에 관련한 문제가 개통되기도 전에 논란이 되고 있다.

노선의 개통시기가 연이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물론, 개통이 되도 요금 때문에 시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9호선 개통 지연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속시원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서울시는 어떻게든 이달 안에는 개통을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하철 9호선이 민간이 투자한 민자사업으로 만약 손실이 나면 서울시가 손해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투자를 한 메트로 9호선 측이 30년간 이익 전부를 가져가도록 되어있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만약 예상치 보다 이용량이 적어 수입이 예상에 못 미치면 그만큼을 서울시가 물어주도록 하는 계약조건이 서울시의 지하철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다 매년 요금까지 이미 결정이 돼있다.

개통 첫해인 올해 1264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인상되어 6년 후에는 1500원을 넘고 10년 후에는 무려 1700원을 넘기게 된다. 여기에 물가인상분을 더하면 요금은 더 비싸질 수 밖에 없다.

다른 지하철 요금에 비해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한 서울시는 요금을 올해는 일단 900원으로 고정했지만 이는 그만큼의 예상수익 감소로 이어져 서울시가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즉 승객이 요금을 더 내던 서울시가 더 적자를 부담하든 결국 시민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해마다 메트로 9호선의 승객이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서울시 담당과장에 의하면"김포가 굉장히 커지게 된다. 일산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당산쪽으로 몰리게 되어 그런 잠재적인 수요들이 현재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거의 매년 승객들이 급증해 메트로9호선과의 계약이 끝나는 2039년에는 승객이 지금의 2배로 늘어난다는 수요예측을 그대로 받아들여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예측한 만큼 승객이 해마다 급증하지 않으면 요금을 더 올리거나, 더 많은 비용을 보전해 줘야한다.

하지만 서울의 인구가 크게 늘지 않는 이상 이미 정체된 서울의 대중교통 이용 비율이 특히 지하철 승객이 개통 초기에 비해 2배씩 늘어난다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실제로 대중교통이용비율이 정체돼 있기 때문에 지하철 1,2,3,4호선의 이용 승객은 지난 2000년 이후 전혀 늘지 않고있다.

강경우 (한양대 건설교통공학부)교수는"서울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이 40-45% 정도 보거든요.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2010년 이후엔 대중교통수요가 거의 정체상태가 되는데 유독 9호선만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엉터리 민자사업의 대표격인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수요예측의 1/10조차 승객이 들지 않아서 결국 코레일이 인수하는데 7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돼버렸다.

지하철 9호선도 3조5천억원이 들어갔는데 민간사업자들이 부담한 사업비는 이중 16%선에 그쳤다. 그런데 계약 상 30년간 이익을 전부 가져가고 만약 손해가 나도 서울시가 15년간 손실을 보전해 주게 되있고, 지하철역의 부대시설 임대수익 수천억 원도 가져가고, 5년간 열차 구입비용까지 서울시가 지불한다.

재주는 서울시가 부리고 돈은 민자회사가 챙긴다는 지적이 이처럼 잘 들어맞기도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