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책] 2009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민생활 :서민을위한 나라는 없다

[민생정책] 2009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민생활 :서민을위한 나라는 없다

저신용 근로자 16만7천명, 생계비 500만원씩 지원

영유아 가구 절반, 보육비 전액 지원…재래시장 상품권 새로 도입


정부가 하반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위해 2조 946억원을 쏟아 붓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먼저 서민의 자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지원이 핵심이다.

무담보 소액 자금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이 올해 하반기 중 300곳으로 확대되며, 오늘 30일부터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 근로자 16만7천명에게는 5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이 지원된다.

또한 영유아 가구 절반이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게 되고, 실직·폐업 등으로 중산층에서 탈락한 9만 가구에는 긴급복지가 지원되고 국민임대 주택 10채 중 1채가 3자녀 서민가정에 배정될 예정이다.

전국 600곳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도 하반기에 새로 도입되며, 경력이 단절되거나 실직한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과정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6대 분야 15대 서민대책을 발표했다. 전체 지원규모는 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2조 946억원이다.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서민생활 지원대책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추경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이번엔 서민금융과 보육, 주거, 의료 등 6대 부문의 15대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번 대책으로 뭔가(?) 바꾸기엔 나약해 보이는 정책 처럼 보이네요.

그래도 이런 정책 덕분에 조금이라도 힘을 받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렇게 약한 민생정책이라도 꾸준히 나와 줘야 하는건 당연합니다.

더이상 '가난한 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가 되어서는 안된다구욧!!